기획재정부가 4ㆍ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여야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한 데 이어 청와대와 총리실도 21일 정치권을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청와대ㆍ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복지 공약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의 각종 복지 공약 이행에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전날 기획재정부 복지 태스크포스(TF)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며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빚으로 갚아야 하며, 결국 감당할 길은 국가 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다 갚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취임 4주년 특별회견을 통해 여야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 대응하면서 기존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산하 정책분과위를 주재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거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며 "누가 시켜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온당치 못한 행동"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어"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기획재정부가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까지 다 주워 모아 검증하겠다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한국 경제에 보다 신경을 쓰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공약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검토 수준으로 보도된 것을 두고 정부가 비판했다"며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자세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며 "민생 파탄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인데도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몰염치하다"고 비난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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