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4·11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와 관련, 중앙선관위가 21일 국회의원 정수를 19대 총선에 한해 3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3대1 이하 개정'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난'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까지 나서서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원내지도부를 잇따라 방문해 "세종시 증설 문제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 정수는 299석으로 하되, 이번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 총장은 경남 남해ㆍ하동을 인근 지역과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 제안에 대해 "여야의 담합 시도에 아귀를 맞춰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여야는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해 의석수를 3석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근시킨 채 3석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새누리당은 당초 영ㆍ호남과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1석씩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최근 비례대표 대신에 수도권에서 1석을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2석 호남에서 1석을 줄이는 안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선관위의 1석 증원 방안은 여야 협상의 여지를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대 총선 때부터 299명 이하로 유지해온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방안 자체도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선관위는 19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번 늘어난 의원 정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또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여야는 일단 비판 여론을 의식해 선관위 제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내심 선관위 제안을 수용해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 두는 등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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