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이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는 아직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 선거구를 신설해 3석을 늘리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3석을 줄이기로 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놓고는 한 치도 양보가 없다. 영ㆍ호남에서 각각 1석씩 2석을 줄이는 데까지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나머지 1석이 문제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이번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299석보다 1석 늘려 300석으로 하자고 각 정당에 제의한 것이다.
4ㆍ11총선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이 바로 오늘이다. 선거준비 일정에 당장 차질을 빚게 된 중앙선관위의 다급한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 한한다 해도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자는 안은 꼼수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감안하면 의석수를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1석이라도 늘리는 것을 허용할 리 만무하다. 여야도 상대방 눈치를 보면서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고 다른 타협 방안도 없는 것 같으니 답답하고 딱한 노릇이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은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구태다. 더 이상 이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사단은 이해당자인 여야 의원들에게 선거구 획정을 맡긴 데서 비롯된다. 현재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 자문기구에 불과해 아무리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해도 국회 정개특위를 거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시쳇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상설 의결기구화해 19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 지역구를 전면 재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마련된 획정위 안은 국회 정개특위나 법사위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해야만 의미가 있다. 여야는 개선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왔지만 정작 선거가 다가오면 입장을 바꾸곤 했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외치는 정치쇄신이 공염불이 아님을 이 문제에서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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