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시장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심해져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우선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잘못됐고,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왜곡됐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라며 "정부 관심이 부동산시장에 모아져야 하고 봄 이사철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여야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에 주력하다 보니 일반 수요자들도 시중의 부동산시장은 외면한 채 보금자리주택만 찾게 돼 오히려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원내대표는 또 "(주택구입용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TI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신중히 하겠지만 DTI 부분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계 빚 문제를 감안해 외견상 DTI 완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 입장이 완고해 일단 내부 검토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보금자리주택을 임대 위주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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