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효과가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재운 부산대 교수는 21일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치경제학-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업이 시작된 2009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정부가 기대한 40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소 13조원, 최대 26조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국가공사 발주 때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의무화한 제도. 정부는 당시 지역 중소기업의 최소 참여율을 4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실제 참여율은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건설사가 해당 지역에서 발주된 계약을 수주한 비율은 수도권업체 11.3%, 영남권업체 19.88%, 호남권업체 23.19%, 충청권업체 20.85%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주로 대기업에 큰 혜택을 몰아주었을 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게 박 교수의 분석이다.
박 교수는 논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시행돼, 기대한 만큼의 경기부양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 경기진작이라는 명목 하에 효과가 불확실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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