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사교육비 조사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 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했고, 실질금액으로는 전년대비 7.2%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수준(24만원)이나, 물가 수준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는 23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3.8%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2011년 71.7%로 2007년 이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 주요 대책이었던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연간 초등학교 63만원, 중학교 57만원)했으며, EBS 참여 학생 또한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연간 중학교 19만원, 일반고 9만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면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사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 방과후학교와 어학연수 비용 등의 지출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사부담 교육비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으며, 실질 사교육비 감소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지속적인 실질 가계소득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의 사교육비 체감 고통을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에 있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론 사교육비 감소 미흡에 대한 지적은 일면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음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사교육비 총규모가 2010년에 이어 전년대비 7,452억원 감소했다는 점과 초등학교 사교육비 감소는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큰 성과로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점차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
본래 사교육은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교육 제도가 확립된 후에는 언제나 사교육이 존재해 왔다. 물론 공교육이 완벽하다면 사교육은 불필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의해 사교육은 언제나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사교육은 본질적으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보완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능가하는 대체재 수준으로 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을 제자리인 보완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물론 공교육제도가 더욱 공고해져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국민들은 개인의 사적 필요성만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인식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 사교육비 문제는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아무리 훌륭한 교육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그러한 면에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에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까닭에 별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에 발표된 사교육비 감소 정책 결과가 당초 약속한 대로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비판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찾아 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교육비 정책이라고 해도 그 책임을 정부에게만 돌리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는 언제나 비판만 불러 일으켜 발전을 더욱 더디게 할 뿐이다.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공교육강화- 사교육 경감 선순환’ 체제 구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신규 사교육 유발 요소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철저히 마련토록 주문해야 할 것이다.
김명수ㆍ한국교원대 교수(교육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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