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켜진 게 별로 없는 민생공약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경제대통령'을 다짐했고, 그런 만큼 많은 민생공약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저신용자 신용회복지원 등 일부 성과를 제외하곤, 실질적으론 민생의 기대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반 국민들이 무엇보다 가장 기대했던 건 '서민 주요생활비 30% 경감'공약이었다. 이를 위해 ▦유류세 10% 인하 ▦통신비 20% 이상 인하 ▦사교육비 절반 ▦치매ㆍ당뇨 등 노인성 만성ㆍ중증질환 약값 정부부담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건 별로 없다.
통신료는 20%는 고사하고, 겨우 기본료 1,000원 인하에 공짜 문자메시지 몇 통으로 끝나고 말았다. 유류세 인하도 집권 초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일시적으로 시행되다 곧 원상 복구됐다. 정부는 대신 정유사들에게만 무리하게 기름값인하를 요구하다 이마저도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공약은 결과적으로 거꾸로 갔다. 월 23만원선이었던 1인당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오히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선 "집권 초 학생간 경쟁을 유도하는 수월성 정책을 펴면서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었다"고 지적했다.
반값 등록금은 2007년 한나라당의 공식 대선공약집에는 빠졌지만,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명박정부가 해결해줄 것으로 믿었던 대목. 작년 정치권에서 불이 지펴져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두자릿수의 인하는 달성되리란 기대를 부풀렸지만, 올해 대학등록금은 경우 2~3% 가량 떨어뜨리는 선에서 '용두사미'로 끝났다.
매년 주택 50만호를 보급한다는 공약은 2008~2010년 3년 연속 40만호에 미달했다가 작년에 한꺼번에 55만호 인허가가 이뤄지면서, 목표에 근접하는 수준(연평균 42만호)에는 도달했다. 그러나 "전용면적 80㎡ 이하 주택은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나 "신혼부부 주택을 매년 12만호 보급하겠다"는 공약은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반값 아파트'로 불린 보금자리주택 공약은 주변 아파트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등 일부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애초 목적인 서민주거 안정 달성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시민단체 '나눔과 미래'의 이주원 사무국장은 "원래 임대 물량으로 예정돼 있던 것을 분양으로 바꾼 것"이라며 "오히려 전세폭등을 야기한 임대주택 부족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성과를 낸 부분도 있다. 특히 저신용자 신용회복 정책에선 꽤 많은 제도가 소개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규제 정책도 작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720만명의 신용회복과 관련한 공약 중에서 ▦신용회복기금 설치 ▦대부업체 채무를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 출시 등이 실현됐고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 대출지원 대책이 추가로 나왔다. 하지만 참여연대 소속 김남금 변호사는 "현 정부는 전세자금, 집값, 대학생 등록금 등 서민들의 생활비를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면서 "생활자금을 빚을 져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신용자에게 지원을 해 봤자 '계속 빚 지고 갚으며 살라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대형유통회사들의 횡포를 강력 제재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됐으며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교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과 정책이 많았다. 수출기업과 대기업 위주로는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이 힘들다는 게 자명한데도 집권 초 고환율 정책 등 수출대기업 지원책을 편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 실패한 MB노믹스
4년 전 출범한 MB정부의 핵심 공약은 '747'(연 7% 경제성장률,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진입)이었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 등 각종 대기업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한편 고환율ㆍ저금리 정책으로 수출 제조업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의 후유증은 심각했다. 성장의 과실이 극히 일부 대기업에만 쏠리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서민들은 고용 부진과 물가 급등에 신음해야 했다. 결국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조차 "차기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MB노믹스와 차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며 담을 쌓았다.
MB노믹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이룬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까지 확산되는 '낙수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7% 성장' 공약부터 반 토막에도 못 미쳤다. MB정부 4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3.1%. 글로벌 금융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초라하기 그지 없는 성적이다. '국민소득 4만달러'도 요원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500~2만3,000달러로 추산된다. GNI 증가율은 2.2%로 김영삼 정부(6.5%)의 3분의 1 수준이며, 노무현 정부(3.4%)보다도 낮다. GDP(1조5,540억달러ㆍ2011년) 기준 세계 12위로 '7대 강국 진입'은커녕 2007년보다 불과 한 계단 올라서는 데 그쳤다. 747 공약은 목표치 대비 50점대 초반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반면,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보여주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MB정부 들어 0.293으로 지난 정부(0.281)보다 크게 악화했다. 전체 실업률은 3.2%로 참여정부(3.5%)에 비해 다소 개선됐지만, 고용 효과가 큰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만성화하고 청년실업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고용의 질은 더욱 나빠져 '속 빈 강정' 꼴이었다.
MB정부 내내 서민 가계를 괴롭혔던 물가 급등의 원인도 747 공약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추경예산을 밀어붙이는 한편, 대외불안을 이유로 팽창정책을 고수했다. 그 결과 통화정책 기회를 잃었다는 비판 속에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4%대로 치솟았다.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MB노믹스에 대해 "총체적인 정책 실패"라고 단언했고,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부자 감세, 규제 완화 등 MB정부의 대표 경제정책들이 공정, 공생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 지역 공약은 어떻게
MB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굵직한 지역 공약사업을 내걸고 출범했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 등에 기초한 구체적 플랜이 없었던 데다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했다. 그러다 보니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기는커녕 원칙 없이 끌려 다니는 모습만 연출하다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공약의 잇단 좌초는 MB정부의 정국 장악력을 급속히 약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7년 대선공약에 포함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꼽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신공항 건설 지역을 발표한다고 선언했다. 후보지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좁혀지면서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MB정부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네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고, 결국 지난해 3월 “경제성이 없다”며 사업을 백지화했다. 그 후유증은 상당했다. 여당의 텃밭인 영남에서 반정부 집회가 벌어지고 수도권과 호남에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등 전국이 사분오열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며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선 공약에 담았다. 이를 위해 2008년 9월 과학벨트 추진지원단이 설치되고 2010년 12월 과학벨트 특별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약속했던 충청권 입지가 명시되지 않아 불만 여론이 치솟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신년방송좌담회에서 “공약집에 있던 내용이 아니다. 과학벨트는 과학자들이 결정할 몫”이라며 말을 바꿔 충청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MB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진주와 전주 분산 배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2005년 결정대로 따르겠다고 거듭 다짐했으나, 지난해 진주로 일괄 이전을 발표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 부작용만 낳은 교육공약
4년 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괴롭히는 주범으로 사교육비를 지목했다. 그래서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목표가 다소 비현실적이긴 했어도 문제인식과 진단은 올바른 것이었다. 그러나 '자율과 경쟁'이라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학교폭력 등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은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질 좋은 우수 고교를 많이 만들면 소수의 명문고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완화돼 입시 사교육이 줄고, 고교간 경쟁을 촉발시키면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져 자연스럽게 사교육 수요가 흡수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자율형사립고였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교를 전국에 100개 만들겠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현재 자사고는 전국 51개로 늘었다.
하지만 자사고 정책은 시행 초기부터 '귀족학교' 논란과 고교 체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최악의 실패작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자사고를 늘린 결과 지난해 말 서울 지역 자사고는 대규모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일반고로 전환한 동양고에 이어 용문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실상 고교평준화의 틀이 깨졌다"며 다음 정부에서 자사고 정책의 수정ㆍ폐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적 대신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입시에 반영하는 입학사정관제도 대표적인 사교육 절감 정책이었다.
하지만 '스펙쌓기'와 입시컨설팅 등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고액 사교육이 등장했고, 취지와 달리 성적으로 학생을 뽑거나 특목고 졸업생을 우대하는 등 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쯤엔 대학의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로 바뀔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현재 4년제 대학 정원의 10.8% 정도만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지난해 사교육비는 20조1,266억원으로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20조400억원)의 절반은커녕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입시 경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사교육만 억제하겠다는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MB 정부의 교육정책은 전반적으로 실패 이상"이라며 "초중등 교육에선 경쟁이 아닌 협동으로 전환해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거 개인적 경쟁주의로 회귀시키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부정적인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 홀대받은 복지공약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복지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그만큼 이번 정권에서 복지가 홀대 받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2012년까지 모든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보육시설 이용금액의 상당액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 3~4세는 아직 소득하위 70%만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고, 양육수당은 만 0~2세 차상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가구)에만 주고 있다.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양육수당은 만 0~2세 영유아의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영ㆍ유아 무상보육 확대 기조에 있기는 하지만, 집권 전에 내건 여러 복지공약들은 상당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대출해주는 의료안전망기금 설립, 만 5세 이하는 외래진료비도 본인부담금을 경감(현재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 10%)하는 방안 등은 감감무소식이다.
보건복지 예산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상당부분이 자연 증가분이고 증가율 자체도 매년 10% 안팎에 이르렀던 이전 정권들에 못 미친다. 올해 복지 예산은 9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2% 늘었다.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에는 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6.3%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대중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노무현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의 굵직한 복지제도를 정착시켰지만, 이명박 정부는 손에 꼽을 복지정책이 없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최대 목표였다면, 4대강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복지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인적자원 축적이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이고 이는 복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 정부는 복지가 비생산적이라는 단편적 사고에서 머물러, 복지가 소비와 낭비가 아닌 투자라는 자유주의적 사고조차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나마 최근의 보육지원 확대기조는 다행이라고 평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워낙 복지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않아도 선별 복지였는데 이번 정권은 각종 문턱을 더해서 빈곤층 중에서도 더 걸러냈다"고 말했다. 실제 빈곤층은 늘고 있지만 기초수급자 비율 등은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건강보험 약값 인하와 건보 직장가입자의 고액 근로 외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건보 재정문제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성과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 전문가 진단 "특정사업·지역대상 공약 한줄짜리 슬로건 등 지양을"
역대 대선의 주요 공약이 헛구호로 끝난 가장 큰 이유는 '공약은 선거용'이라는 여야 정치권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선 공약은 이행되지 못할 경우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낳는 등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고 나열식ㆍ슬로건 중심의 공약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는 19일 "처음부터 정권을 잡은 뒤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표심을 얻으려고 사탕발림 공약을 내거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적 계산 때문에 지역 사업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당선되는 것만 생각하고 전체 국민 공감대 형성은 뒷전이다 보니 대통령 입에서 '재미 봤다'는 말이 나오는 게 한국 대선 공약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종합관광벨트 조성, 고속도로 조기 착공 같은 인기몰이식 지역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선 공약은 국정운영 비전을 담는 등 대선 공약다워야 한다"며 "특정 사업 중심으로 열거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충돌로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747공약'(이명박 대통령),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노무현 전 대통령) 등 지나치게 구호에 치중한 '한 줄짜리 슬로건' 공약 제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강지원 대표는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지는 몰라도 기대감만 부추겨 결과적으로 신뢰 상실만 부를 뿐"이라고 말했다. '몇 %대 경제 성장, 몇 백만 개 일자리 창출'등 나열식 장밋빛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불과 대선 몇 개월 전에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의 공약이 사실상 그대로 당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종시, 대운하∙신공항 건설 공약 사례에서 보듯 당내에서조차 조율이 안 된 공약을 섣불리 내세울 경우 국론 분열만 초래하는 만큼 후보 측과 정당 공식 정책 라인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순 부산대 교수는 "후보자 캠프 중심으로 공약이 개발되다 보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며 "정당 정책위가 아닌 후보자 캠프 중심 공약은 결국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4년 평가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50명 명단 (가나다 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강석희 계명대 음대 특임교수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김갑배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병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김종환 전 합참의장 ▦김준엽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김현 전 서울변협 회장 ▦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남경필 새누리당 국회의원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영희 대한변협 대변인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박재환 에코리브로 출판사 대표 ▦박주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손영기 대한상공회의소 거시경제팀장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심재명 명필름 대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이강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장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시영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혜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정대화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조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장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