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앱(애플리케이션)은 군의 정신전력을 좀먹습니다. 그러한 앱을 삭제토록 한 지휘관들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지난달 육군 모 부대가 '나는 꼼수다'(나꼼수) 등을 '종북(從北)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지시한 사실(본보 4일자 1면)이 알려진 이후, 국방부는 줄곧 "공식 지시사항은 아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육체적 무장 못지않게 군의 건전한 정신전력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은 옳다. 장교 및 부사관들이 각급 부대 정신전력 강화를 이끄는 주요 인물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꼼수 청취가 위험하다'는 논리는 억지스럽다. 현직 대통령의 정책, 도덕성 등에 의문을 품는다고 체제 부정을 운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기자도 나꼼수의 팬은 아니다. 군 통수권자를 욕하고 야유하는 방송을 군 간부들이 듣는 게 못마땅한 장관의 속내도 언뜻 이해는 된다. 하지만 대상이 대통령이고 비판하는 방식이 거칠다는 이유로, 누구도 '비판할 권리'를 빼앗길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국민도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들을 권리' 자체를 빼앗길 수는 없다. 우리 군 간부들이 나꼼수의 문제제기를 판단할 능력조차 없어서 당국이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군사기밀 유출 등 명백하게 안보태세를 위협하는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별개의 수단과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이 단지 불편하다고 해서 내키는 대로 특정 정치성향의 앱을 골라내 종북 딱지를 붙일 수는 없다. 특히 군인복무규율(18조)이 '각종 투표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팟캐스트나 앱이 등장할 때마다 매번 군이 불온 여부를 판단하는 수고를 왜 자처해야 하는지, 그런 분류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그야말로 대북 대비태세 점검에만 전념해도 분초가 아까운 군이 왜 불필요한 정치의 소용돌이로 뛰어드나. 강한 기강은 군이 정치가 아닌 안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바로 서는 것이 아닐까.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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