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대형 크루즈 선박 입ㆍ출항에 부적합하게 설계됐다는 지적(본보 18일자 1면)에 대해, 국방부가 '전면 재검증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19일 국무총리실 산하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ㆍ출항 기술검증위원회'보고서에 대한 해명브리핑을 열고 "제주해군기지는 현재의 설계로도 크루즈 선박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검증위의 결론대로) 추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에 근본적 오류가 있다거나 입ㆍ출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총리실은 제주도가 해군기지 설계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자 1월 국회 예결위의 권고를 토대로 검증위를 구성했다. 검증위는 4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풍속 ▦횡풍압 ▦항로법선 변경 ▦예인선 배치 등의 조건을 달리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전준수 검증위원장(서강대 교수)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운경영학 전공자로서, 상업적인 부분에서 보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는 부분들인데, 제주도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부분이라 보고서에 시뮬레이션 추가 등을 건의했을 뿐 전면적 수정을 요구할 오류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항만설계 최대풍속이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2010년 고시)인 초속 14m가 아닌 초속 7.7m로 설정되긴 했지만, 최초 설계 당시에는 이 같은 기준이 없었고 실제 풍속이 초속 14m에 달하는 기상악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크루즈 선박은 아예 제주 등 항만에 접안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선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총리실 지휘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 시뮬레이션을 할 방침"이라면서도 "이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하고 필수적인 국책사업이고 제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간다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검증위가 보고서를 통해 건의한 ▦추가 시뮬레이션 ▦교각완화 등에 대해 군과 검증위원장이 '문제없다'고 해석하는 것이어서 당국이 검증위 개최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이번 주중 총리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후 일정은 이달 말 총리실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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