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지난 주말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규모는 2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 줄었다. 하지만 전년 대비 3.4% 감소한 초ㆍ중ㆍ고 학생 수와 불황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 포기 등을 감안할 때,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학생 1인 당 사교육비 지출을 보면 이런 정황은 더욱 뚜렷해진다.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과 같았고, 중학생은 1인 당 26만2,000원으로 전년(25만5,000원) 보다 오히려 2.7% 증가했다. 여기에 이번 통계에는 빠졌지만, 점차 늘고 있는 취학 전 아동이나 재수생 사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사회 전반의 사교육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통해 약속한 사교육비 1조원 경감을 위해 불법과외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학원법을 개정해 고액 수강료와 편법 수업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다. 특히 “사교육을 잡기 위해 교과교실제, 방과후 교실 확대 등 공교육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아직 그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물론 교육 시스템 전반의 장기적 개선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할 사교육 억제 정책의 공과를 1~2년 내에 평가하는 건 성급할 수 있다. 또 소기의 효과를 기대한 교과과정 개편이나, 입학사정관제를 축으로 한 대학입시 전형 개혁 역시 아직은 성과를 따질 만큼 충분히 적용된 것도 아니다. 다만 단기적 효과조차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교육 억제 대책은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다.
자녀를 보다 잘 가르치려는 부모 마음이 인지상정이라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단기 보완책의 방향은 분명해진다. 규제나 단속 보다는, 방과후 학습 등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방송 보습강좌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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