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권 임기 말인 데다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가 있기 때문인지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정치권 눈치보기·줄대기 현상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 관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모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인 A씨는 요즘 고교 동문회와 향우회를 자주 찾는다. A씨는 이명박 정부 들어 향우회 모임 등에 참석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동안 찾지 않았다. A씨는 고향 모임 등에서 정치권 인사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국장급 공무원 B씨는 "요즘 들어서 고향 모임이나 고교∙대학 동창 모임에 나가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면서 "내년에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든 새롭게 들어서는 정권과 가까워야 장∙차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C씨는 "현 정권 임기 말에 핵심 보직을 맡을 경우 차기 정권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오히려 외곽 보직을 선호해서 조용히 지내려는 일부 공무원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무원 D씨는 "적발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일부 공무원이 유력 대선주자 측에 정부 관련 자료를 전해 주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인 E씨는 올해 들어 6시가 넘으면 '칼 퇴근'을 하고 있다. E씨는 "정권 초기에는 동료들이 일찍 출근해 퇴근 시간이 지나더라도 밤 늦게까지 일했지만 정권 말인 요즘에는 퇴근 시간 직후에 약속 장소로 향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고 실토했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 F씨는 올 초 신년 인사회 장소 섭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공무원들이 다른 당 소속인 구청장 눈치를 보며 주민센터 대여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F씨는 해당 지역 통장들이 주민들에게 신년 인사회 대신 야당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을 독려했다는 얘기를 듣곤 씁쓸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4ㆍ11총선을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은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6개팀(30명)을 꾸렸다. 점검단은 총선 전날인 4월 10일까지 활동하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가령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지역 정치인과 유착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공무원들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또 비공개 정책 자료를 정치인에게 제공해 유출시키거나 퇴임을 앞두고 선거캠프에 가담하는 공무원이 없는지도 살피게 된다. 정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ㆍ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