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성기 사진 게재 박경신 교수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영돈)는 성기 사진 등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박경신(4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인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 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란 제목으로 남성 성기가 포함된 5장의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들은 한 네티즌이 촬영해 미니홈피에 게재했다가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음란한 화상'으로 판정돼 삭제 조치된 것들이었다. 박 교수는 블로그에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