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이탈리아, 바티칸·교회에 세금 부과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티칸 소유의 부동산과 가톨릭 교회에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가신용등급은 강등되고 돈이 없어 올림픽 유치도 포기하는 마당에 종교라고 해서 더 이상 면세의 특혜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1929년 베니토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권과 바티칸이 맺은 라테란 조약과 이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 종교 목적의 부동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바티칸에 대한 면세 혜택의 시정을 요구했고, 이탈리아 내에서도 교황청 면세 혜택을 두고 '신성한 탈세'라는 비난 여론이 있었다.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은 이탈리아 전체 부동산의 20% 가량인 10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교회는 물론 박물관과 학교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 3분의 1정도는 호텔 같은 상업용 건물로 알려졌다.

개정 세법이 적용되면 교황청은 연간 1억 유로(1,480억원)에서 20억 유로 규모의 부동산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정부는 교황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과세 조치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톨릭계는 "법안 내용을 모두 확인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