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ㆍ11 총선을 54일 앞두고도 각각의 이해에 매몰돼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지 못하자 거센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양당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기준을 따르지 않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로 조정)을 시도하고 있어서 '여야 모두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16일 각각 양당 황우여 김진표 원내대표와 함께 선거구 획정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주 의원은 "강원 원주와 경기 파주, 세종시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비례대표 3석을 줄이는 안과 영ㆍ호남 1석씩 줄이고 비례대표 1석 줄이는 안, 영ㆍ호남에서 각각 2석씩 줄이고 비례대표 1석을 늘리는 안이 논의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에 분구 지역으로 고수했던 경기 용인을 분구 대상에서 빼는 대신 영남 2곳과 호남 1곳을 줄이는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야가 현재 검토하는 선거구 획정안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2001년 결정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3대1 이하 개정'원칙에 어긋난다. 시도별 인구편차 등을 근거로 영호남 지역 의석 수를 줄이는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상한선을 넘는 일부 선거구를 남겨둔 채 정치적 부담이 덜한 하한선 기준의 선거구를 통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19대 선거구획정위가 헌재 판결에 맞춰 제시한 인구 상한선(30만 4,107명)과 하한선(10만4,342명) 기준에 따르면 여야가 분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강원 원주와 경기 파주를 제외하고도 경기 용인 기흥과 충남 천안을, 경기 용인 수지, 경기 이천ㆍ여주, 경기 수원 권선 등은 상한선을 넘겨 분구 대상이 된다.
여야는 경기 용인 기흥(인구수 36만7,700명)을 분구하지 않기 위해 기흥구에 속한 동백동(인구 6만 5,000여명)을 이웃한 처인구로 넘겨 인구 상한선을 피해가는 편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여야는 기존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유지한 채로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세종시 선거구를 추가 신설해 총 의석수를 현재의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것도 협상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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