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6일 남부권 신공항 사업을 4ㆍ11 총선 공약에서 제외하고, 저축은행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문제가 총선 격전지인 부산과 직결돼 있는 점을 감안해 현지 주민들을 의식한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먼저 새누리당은 이날 총선 공약으로 유력히 검토하던 '남부권 신공항' 사업을 결국 공약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 총선공약개발본부 산하 국토균형발전팀에서 검토했던 신공항 공약과 관련해 각 지역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중앙당 차원에서는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 문제를) 총선 전까지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선 공약 가능성에 대해선 "그 문제는 그때 가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간 신공항 사업이 대구ㆍ경북과 호남까지 아우르는 남부권 차원에서 추진되면 부산 가덕도가 사실상 제외돼 부산 민심이 악화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포퓰리즘 법안 논란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 처리 방향과 관련해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이 저축은행 특별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 여러 실상을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그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이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차례라는 원론적 언급일 수도 있으나 정치권은 박 위원장이 특별법 추진에 제동을 걸지 않은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도 박 위원장이 법사위 상정 필요성을 굳이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다소 때이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의 발언에 앞서 부산 출신 김세연 비대위원은 "저축은행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에 부실 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특별법이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보여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한 비대위원은 "포퓰리즘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법사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