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경전철 부채 고통분담 차원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1년치 기본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토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민선 시장의 선심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직업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경전철 조기 정상화를 위한 간부공무원 급여 일부 자진반납 계획'을 논의하고, 5급(과장급) 이상 공직자 122명 전원의 급여인상분을 원천 징수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는 13일 해당 공무원 전원에게 인상분 반납 계획안과 원천징수동의서를 전달하고 현재 여론 수렴 중이다. 급여인상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13만5,000원이며, 해당 공무원 전원의 1년치 총액은 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시의 한 사무관은 "고통분담 차원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특정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급여를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행정과 관계자는 "현재 20여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번주까지 동의서 제출현황을 지켜보고 참여율이 미미하면 원천징수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경전철은 1조원 이상 사업비를 들여 2005년 11월 착공, 2010년 중반 완공했으나 하자 등을 이유로 용인시가 준공을 미루면서 지금까지 개통을 못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시행사는 국제중재법원에 중재신청을 냈고 법원은 용인시에 5,15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시는 현재 지방채 발행 및 예산절감 등 부채 상환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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