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 운동 단체들이 4ㆍ11총선을 앞두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일부 단체들은 14일 각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4대강 사업 등을 찬성한 예비후보들을 낙천시키라며 여야 정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2008년 총선 때는 이 같은 활동이 거의 없었으므로 8년 만에 낙선 운동이 돌아온 셈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올해 낙선 운동이 총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변수가 될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이 같은 활동이 적법하고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낙선 운동 단체들은 "정치권력 감시와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위해 이 같은 활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정 정파 시각에서 양자택일의 진영 논리를 강요해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발목 잡아선 안 된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낙선 운동 단체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000여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다. 이 단체는 '리멤버뎀'(Remember Them) 사이트를 통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참여한 여당 의원 명단을 게시한 데 이어 친이계 의원 등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30명을 낙천 대상자로 공개했다. 한미FTA저지 경남운동본부는 한미FTA에 찬성하는 여당의 예비후보를 주로 겨냥하고 있다. 한미FTA 폐기 찬성 응답을 한 후보들을 공개한 경남운동본부는 "FTA 찬동 후보도 적극 알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세금혁명당은 노무현정부 시절 한미FTA를 추진했던 야당 의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세금혁명당은 "한미FTA를 추진했던 모피아 의원"이라며 야당 원내지도부 낙천 서명 운동을 받고 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주에서 출마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에 공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선 엇갈린 시각이 있다. 시민단체의 감시 기능 측면에서 이들의 입장 표명 자체는 원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옹호론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도 '해당 단체나 제3자가 단체 또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 낙천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외대 이정희 교수도 "크로스 체크를 통해 판단하는 건 결국 유권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비리가 아닌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잣대로 내세워 낙천 대상을 선정한 것은 지나친 낙인찍기라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낙천의 이름으로 객관성을 포장하고선 실제론 특정 정파 목소리만 강요한다면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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