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위헌 논란을 낳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 처리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않은 채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떠넘겨 무책임하게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1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반대와 거센 비판 여론의 확산 등으로 당분간 국회 처리가 유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박준선ㆍ주성영 의원은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원내지도부가 입장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상임위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따로 입장을 정하지 않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신중히 논의하면 그 결과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원내 지도부도 특별법 처리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않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들은 특별법에 대한 비판 여론에 따른 부담으로 법안을 심사소위로 넘겨 시일을 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박준선 의원은 "정부가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국회라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필요가 있다"며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 보완하면 된다"고 밝혀 법안을 일부 수정해 전격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무위에서 특별법 통과를 주도한 허태열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압도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법안 강행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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