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치권의 ‘포퓰리즘 법안’ 입법 추진에 대해 “(아무리) 선거철이라도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국익에 상당 부분 손실을 주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들이 오늘 이 시점에 이뤄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여야가 4∙11 총선을 의식해 무원칙하게 추진하고 있는 입법안들에 대해 거듭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13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정권의 마지막 해이자 선거의 해고, 세계경제 위기 등으로 전망하기 어렵다”며 “이럴 때 정치적 결정을 잘못하거나 의사 결정을 늦추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주통합당이 최근 미국대사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에 대해 “민주화 시대에,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경쟁하고 있고 모두가 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미 FTA를)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정치적이거나 이해단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며 “그래서 어느 한쪽에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이런 것이 아닌 국민들 전체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각 부처의 장∙차관과 소속 외청장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확대 회의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남은 기간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뿐만 아니라 공직자간 공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이 대통령이 취임 4주년(25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5년 차를 맞는 각오와 소회, 세계경제 위기 극복 방안, 핵안보정상회의 성공개최 등을 설명하고 내곡동 사저 문제와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연루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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