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보고서가 전하는 주한 미대사관의 전문들은 '동맹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이 저지른 환경오염의 치유비용을 한국측에 전가하려는 미국측 인사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이를 받아들이는데 급급한 외교ㆍ국방라인 고위관료들의 미온적인 협상태도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환경부 관료들은 이에 반발했으나 역부족이었다.
2006년 7월 14일 기지이전 환경 협상타결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고 미국측은 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었다. 미국측은 5개 반환기지에 대한 지하수 기름띠 정화작업 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6월24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찾아 "평택 시위대를 처리하는 국방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하한 뒤 "미국의 정화방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한국 정부의 최종 결정으로 (평택)시위를 해결 할 수 있다"며 "국방부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적으로 미측과 협력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반면 미국의 제안에 대한 환경부의 반발은 미국의 눈엣가시였다. 환경부를 힘으로 억누르려는 미국측 인사의 언사는 협박에 가까웠다. 미측 제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외교ㆍ국방부와 환경부의 갈등이 고조되던 2006년 5월 25일 버시바우 대사는 전 달에 취임한 이치범 환경부 장관을 찾았다. 이 장관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우리는 완벽한 복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바라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좀더 관대하기를 바란다"고 다소 수위를 낮춰 타협을 제안했으나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일언지하에 거부한다.
이 장관이 이에 반발, 지하수 기름띠 오염제거 정도로는 토양오염 복원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다시 원칙론을 표명하자 버시바우 대사는 "합리적인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한미동맹이 손상될 수 있으니 잘 기억하길 바란다"며 강압적으로 대화를 마친다.
반환기지 환경협상은 미국측의 의도대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이듬해인 2007년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국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청문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미국측은 크게 당황했다.
5월 31일 열린 한미안보정책 구상회의(SPI)에서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은 협상관련 문건들이 공개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숨길 것이 없지만 정보가 어떻게 배포되고 유포될지 우려하고 있다"고 공공연한 걱정을 표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롤리스 차관에게 "국방부와 다른 부처들은 기지 반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구하라는 요청에 동의한다"고 답하며 자신의 '친미 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환경협상에 참여했던 이치범 전 장관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환경부를 미군기지 이전의 걸림돌로 본 미국측 인사들의 압박은 전문에서 보듯 굉장히 고압적이었다"며 "오염자 부담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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