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주민등록번호 도입한다

일본 정부가 14일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공통번호제도(마이 넘버)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소비세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할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공통번호제도는 지자체가 관리중인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을 토대로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추진중인 소비세 증세가 시작되는 2014년 가을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주민에게는 2015년 1월부터 집적회로(IC) 내장카드가 지급된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세청과 지자체가 따로 관리중인 개인과 기업의 소득정보 등을 한데 모을 수 있고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하면 본인 확인이나 질병 상황 파악 등도 쉬워진다.

그러나 반응은 엇갈리는 편이다. 오야마 나가아키 도쿄대 교수는 "세금과 수입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주민들도 소득에 따라 어떤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 평가한 반면 소노다 히사시 고난대 교수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한창만 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