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재 20% 수준인 전국 국립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ㆍ중등교육이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변해야 하며 이것이 최고의 교육 복지"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공립대 비율 50% 이상 ▦권역 별 혁신대학 지정ㆍ육성 ▦반값 등록금 실현 ▦대입 체제 개선 ▦지역을 배려한 신입생 선발 ▦국가 직업교육위원회 설치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등 대학교육 혁신 방안 7가지를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대학이 상업성이 아닌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현재 20% 수준인 국공립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공립대 법인화 계획을 중단ㆍ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가 완화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권역별로 혁신 대학을 지정해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ㆍ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외에도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 실현돼야 하며 각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역균형, 사회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직업교육위원회,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도 주장했다.
김 교육감의 이날 제안은 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이나 공약을 수립할 때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졌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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