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대학의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을 취합한 결과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20% 줄어들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산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명목등록금 인하폭이 기대를 밑돌고 실제 체감도도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전국 344개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12일까지 집계된 337개 대학의 등록금 인하액수가 총 5,898억원(평균 인하율 4.2%)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등록금 인하 외에 대학들이 추가로 확충한 교내장학금 규모는 3,467억원이며, 여기에 국가장학금 1조7,500억원을 더하면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전년대비 평균 19.1% 경감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특히 소득 하위 7분위 대학생은 등록금 부담이 평균 25.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대학별 등록금 인하율은 5% 이상인 대학이 204개, 3~5%인 대학이 60개, 3% 미만인 대학이 73개로 집계됐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등록금 부담완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학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대학을 압박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연세대가 장학금 수혜대상을 선정-취소-재번복하는 등 곳곳에서 성급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잡음이 일며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연시영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성적이 비슷한 쌍둥이 중 한 명만 국가장학금을 받고, 한 명은 탈락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떨어진 한 사립대 2학년생은 "처음엔 나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애들 많은가보다 했는데 대학교 게시판에도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이 많았다"며 "심사기준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파행을 빚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인하 폭이 결정된 과정에 대한 반발도 더해졌다.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대교협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함인석 경북대 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정부의 평균 대학재정 지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1.2%인데 우리는 0.5~0.6%에 불과하다"며 "OECD 평균 수준으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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