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ㆍ11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재벌 개혁 정책을 내놓고 있다. 총론적으로는 여야가 엇비슷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소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공정거래 확립에, 민주통합당은 지배구조 개선에 각각 역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9일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담합 행위 근절 등을 골자로 한 대기업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 요건 중 '현저성'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위법성 입증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친족회사를 포함한 내부 거래에 대해 행정당국이 직권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경쟁 입찰도 확대할 방침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서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한도를 현행 5%에서 1%로 낮출 방침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검토됐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하는 대기업집단법 제정 방안 등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뿐 아니라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수 일가가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3개 이상의 계열사간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와 함께 해당 주식 의결권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초 유종일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은 "재벌세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재벌세 용어가 부적절하다"면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발을 뺐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통합당은 계열사 주식 배당금에 대한 과세와 계열사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의 비용 불인정 등 법인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되, 대상을 30대 그룹으로 넓히고 출자총액 상한을 순자산의 25%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계열분리 청구제 신설, 중소기업 적합 업종 법제화 및 위반 시 대기업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등도 추진하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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