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12일 본보의 선거보도 자문위원단을 대상으로 여야가 4·11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무리한 복지ㆍ노동 정책으로 '반값 대학 등록금 추진'이 꼽혔다. 반면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은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거론됐다.
여야의 재벌 개혁 정책 중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은 시급히 추진돼야 하지만 이른바 '재벌세'신설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확정한 공약뿐 아니라 검토 중인 정책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자문위원 20명(명단은 4면) 가운데 18명이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 정치권이 검토해 온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등 6명이 "모든 계층의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검토 중인 기업 정년 연장 제도에 대해서도 5명이 반대했다. 민주통합당이 검토 중인 대기업 미취업 청년 고용 할당 의무화에 대해서도 반대한 위원이 5명이나 됐다. 무상 의료 추진과 사병 월급 30만~40만원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각각 3명과 2명의 자문위원들이 실현성이 떨어지거나 무리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복지 정책으로는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7명이 청년 등의 일자리 지원 정책을 꼽았다. 이어 비정규직 대책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과, 5세 이하 무상 보육 실시 등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4명이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재벌 개혁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 6명이 계열사 주식 배당금 과세와 계열사 취득을 위한 금융권 차입금의 비용 불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재벌세' 부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금지하자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3명이 무리한 정책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해 여야가 공히 추진 중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ㆍ납품 단가 후려치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등에 대해서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등 13명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복지 정책과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물은 결과 "재원 마련 대책 등을 고려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쏟아내는 정책들이 많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가 8명이었다. 반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제시됐다"는 평가는 5명이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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