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앞다퉈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쏟아내는 등 유례 없는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군 복무자에 대해 사회복귀 지원금으로 월 30만원을 적립해 제대 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현 9만원인 사병 월급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맞불을 놓는 등 엇비슷한 공약 경쟁으로 표절 시비까지 붙을 정도다.
먼저 새누리당은 복지 확대ㆍ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정강ㆍ정책을 채택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에 초점을 두면서도 0~5세 무상 보육, 고교 교육 의무화 등 보편적 복지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의원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아침 무상급식도 제안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더욱 다양한 편이다. 초중학생 무상 급식, 0~5세 무상보육, 입원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무상 의료 등 갖가지 보편적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양당은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비슷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양당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임금 수준도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에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민간 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기업에 전환 지원금 지급 방안을 내세우는 등 보다 공세적이다.
이른바 '88만원 세대'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민주통합당은 반값 등록금, 대학생 주거를 위한 공공원룸텔 공급,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할당 의무화 등을 제시했고, 새누리당도 유망 중소기업 취업 예정자에게 1~2년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학자금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과 함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 새누리당은 전월세 대출 이자 경감을 공약으로 확정했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 저소득 무주택자 임대료 보조 등을 제시했다. 양당은 현재 57~58세 수준인 민간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까지 올리는 안도 제안했다.
물론 이 같은 여야의 복지 정책은 아직 당론으로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 당내 특위나 총선공약개발단, 혹은 특정 의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것들이어서 여야 내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향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수 있다. 특히 재원 마련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정책이 사장될 수도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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