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판사 징계여부 13일 결정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13일 열린다.

지난 10일 서기호(42)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이어,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에 따라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적 견해를 개진해온 판사들에게 법원이 보복성 조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수 복직소송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석궁을 맞은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 등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 모두 애초에는 김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김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변론이 재개된 결과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을 어겼다는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