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 임금삭감도 추진키로 했다.
12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의회에서 논의중인 국가공무원 급여삭감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방공무원 급여에도 메스를 대기로 했다. 의회에는 56만여명의 국가공무원 임금을 4월부터 2년간 8.03% 인하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3,000억엔은 도호쿠(東北) 대지진 복구에 사용된다. 하지만 재정확보를 위한 고통분담에 지방공무원도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는 “지방에 나눠주는 나라 돈이라도 성역화 대상은 될 수 없다”며 지자체에 인건비 절감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4배가 넘는 234만명 가량이다.
일본 정부는 지방공무원의 임금삭감은 강제권이 없는 만큼 우선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교부금 17조4,000억엔 중 6,000억엔을 삭감,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임금삭감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 임금에 메스를 댄 것은 재원 마련의 뜻도 있지만, 민간기업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받는 공무원 임금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개혁적인 측면도 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올해 937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가공무원의 한달 평균 임금(2007년 기준)은 662만7,000엔으로, 민간기업 평균 임금 434만9,000엔은 물론 상장기업 평균 589만엔보다 높다. 지방공무원 임금은 728만8,000엔으로 국가공무원보다도 높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부흥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기 앞서 ‘고임금 철밥통’이미지를 가진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이 올해 초 취임하면서 직원급여를 7.2% 삭감한 것도 주민정서를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과제가 적지 않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도 반발세력이 많고, 교부세 감소를 통해 지방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정부 내 반발도 예상된다. 교사 출신인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민주당 간사장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교사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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