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에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선거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였다.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10일까지도 등록률이 5%에 미치지 못할 만큼 외면 받고 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전 세계 158개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된 재외국민선거 등록률은 4.73%에 불과했다. 영주권자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 등 전체 선거인 223만3,000여명 중 10만5,000여명만이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 중 미국과 일본의 등록률은 각각 3% 안팎에 불과하다. 그나마 중국은 6% 정도로 평균보다 높다.
당초 40%대의 등록률을 예상했던 중앙선관위 관계자조차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5%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칠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이처럼 재외국민선거가 외면 받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까다로운 등록 절차를 꼽는 의견이 많다.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는 우편이나 현장 등록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들은 시간을 내서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선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선관위가 21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현재대로라면 1인당 투표비용이 내국인에 비해 10배 이상 되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재외국민선거를 위해 혈세를 낭비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선거인으로 한번 등록하면 이후 선거부터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시명부제, 공관 직원이 주요 도시를 돌며 선거인 등록을 받는 순회접수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보다 대선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은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재외국민 선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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