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천지를 막는다며 그보다 못한 악법을 만든 꼴이다. 미디어렙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당은 노골적인 종편 편들기를 끝까지 고수했고, 야당은 더 이상 방송광고시장의 혼탁과 종교방송 등 중소언론사의 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핑계로 여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를 수수방관했다.
그저께 국회를 통과한 '1공영 다(多)민영'의 미디어렙 법안은 미디어의 균형발전, 방송과 광고의 분리원칙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결국 민영 미디어렙의 방송사 지분한도를 40%까지 높여 사실상 SBS의 독점을 허용했고, 종편에는 승인시점부터 3년간 직접 영업을 보장해주었다. 시청률 1%도 안 되는 종편들이 신문의 위세를 업고 온갖 패악질을 저지르도록 법으로 보장해준 셈이다.
그것도 모자라 새누리당은 생색내기로 금지했던 방송과 신문의 교차 광고판매까지 풀어주기를 주장했다니 누굴 위한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앞으로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다짐이 부끄럽다. 방송사들의 눈치나 보며 몇 번이나 원칙을 뒤집다 끝내 여당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소신과 정책 부재의 민주통합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작 면피용 수정안이나 내놓고, 소수당의 한계라고 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때 가서 다시 법을 바꾸겠다는 식의 변명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온갖 특혜를 준다고 수준 낮은 종편이 살아날 리도 없지만, 살아난다 해도 탄생배경이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나 여론의 다양성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언론ㆍ시민단체들이 갈수록 파괴되는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직접 발벗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 국회가 무엇보다 빨리 악법인 미디어렙법부터 바꾸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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