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지방 중소도시에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전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일요일 의무 휴무를 강제하고 영업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움직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여서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권영진 의원이 밝혔다. 권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지방도시에 신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대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 방안을 다듬어서 월요일(13일)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규제 대상인) 지방도시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기존에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의 정책 쇄신 의지에 불만을 제기해왔던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형 유통사의 진출로 중소도시 소상공인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법을 만들어 일정 기간 원천적으로 (중소도시에) 못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업계 반발 가능성에 대해 "기업 자율에 맡겼으나 그 사람들이 탐욕을 자제할 줄 몰라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니 누가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대기업의 정부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독점규제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트프웨어 사업에 원칙적으로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소트프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