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4.7배 규모의 택지를 초과 공급하는 등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5, 6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대상으로 택지개발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국토부는 2003년부터 10년간 공공 택지 429㎢를 조성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007년 이후 주택 미분양이 급증하자, 2009년부터 주택 공급량을 연평균 10만호씩 축소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공급량 축소 계획을 감안하지 않고 2009~10년 기존 택지에 36㎢를 더 넓힌 주택종합계획을 세웠고 이에 LH공사는 여의도 4.7배에 달하는 41.1㎢의 택지를 추가로 조성해야 했다. 이 때문에 2003년 1㎢에 불과했던 미분양 택지는 2010년 29㎢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국의 지자체 127곳이 저마다 인접 지역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출은 반영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택지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만 추정해 목표 인구를 상향 조정한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승인했다.
그 결과 경기 양주시 3개 지구의 경우 목표 인구(2011년 35만4,000명)를 근거로 택지를 공급했으나 1곳은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고 나머지 2곳은 아예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등 1조3,000여 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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