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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망 중립성 논란… 정부가 세부 지침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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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망 중립성 논란… 정부가 세부 지침 내놔야

입력
2012.02.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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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면서 망 중립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됐다. 망 중립성이란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인터넷 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보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가치중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망 중립성 논란이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스마트폰이 보급된 뒤 수면위로 부상했다. 카카오톡 등 각종 응용소프트웨어(앱) 이용이 늘면서 이동통신업체들이 통신망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제한을 검토했기 때문. 특히 유선통신분야에서는 통신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TV 제조업체에 이용대가를 요구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통신업체 및 TV제조업체 등과 함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5일부터 세부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은 없지만 일종의 규범"이라며 "KT의 스마트TV 접속 차단 조치는 이 규범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문제 삼았다.

하지만 KT가 스마트TV 제조업체에 적절한 사용대가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망 중립성 논의가 제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망 중립성 반대론의 대표적인 논리가 통신망 업체의 재산권 주장이다. 즉 기업이 투자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통신망 업그레이드 등 재투자가 이뤄진다는 논리다. KT는 "망 중립성 논란과 무관한 무임승차 문제"라고 강조했지만, 방통위는 이번 사안을 망 중립성 문제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서둘러 망 중립성 정책을 위한 세부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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