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는 국내 자동차업체를 상대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우크라이나가 내세운 명분은 2009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수출금액이 5,200만달러였는데 2010년 1억4,000천만달러로 급증했다는 것. 우크라이나는 '예상치 못한 수입증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들어 발동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 조치 같지만 사실 우크라이나는 '꼼수'를 쓰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자동차 수출액은 6억달러.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09년 수출액이 10분의 1 이상 급격히 축소됐다. 이듬해 다소 반등한 것에 불과해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면서 정부가 업계에 공식적으로 '보호무역 경계령'을 내렸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며 업계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조정관 당부처럼 최근 국내 산업계에는 보호무역에 관한 불편한 소식들이 외국에서 속속 들려오고 있다.
대만은 지난달 14일 치러진 총통선거 한 달 전 240억원을 투입해 세탁기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만산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발표하고 올 1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WTO 규정 위반으로 보고 분쟁해결기구 제소를 검토했지만 포기했다. 제소를 해도 '당사국간 협의 → 패널 구성 뒤 심리 → 불복시 상소 → 최종 결정'까지 통상 1년6개월이 걸려 대만의 '치고 빠지기'식 수법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연말까지 자동차를 포함한 자국의 공산품 소비세를 30% 인상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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