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관련해 담임교사의 직무유기 여부를 수사해 형사처벌하겠다는 경찰당국의 방침에 교육단체들이 잇따라 항의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안양옥 회장, 김병윤 사무총장 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부진은 9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안 회장은 수사지휘부와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양천경찰서의 교사 입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는 받아들이겠지만, 경찰의 수사방침이 자칫 교사의 인권침해로 비화될 수 있다"며 "무차별적인 고소ㆍ고발, 경찰의 '실적올리기' 수사, 담임 기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또 "도의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교사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려면 신중한 수사와 판단이 필요하다"며 "향후 교원서명운동 등 교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등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 등을 만난 박재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수사에 신중을 기하겠다"면서도 "고소ㆍ고발이 들어오면 수사원칙에 따라 입건해 피의자로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교총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 과장은 "교원ㆍ학부모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유관단체와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하는 상시협력체계 구축을 구상 중"이라며 "교총 측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와 공감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1시간 40분 가량 이어졌다. 면담 직전 교총 측이 '수사국장을 만나겠다'고 항의하며 면담을 거부해 잠시 분위기가 냉랭해지기도 했으나 경찰 측이 '면담 내용을 수사국장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설득해 결국 성사됐다. 앞서 교총은 이날 오전에도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를 방문해 수사부장을 만나고 같은 의견을 전했다.
전날인 8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의 방침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적 접근보다 성과위주 및 형사법적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발상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사후 처벌 방식에서 예방활동 중심으로 대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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