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야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가 "한미 FTA는 양국 이해에 모두 부합하는 협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 지도부에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보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우리는 한미 FTA가 미국은 물론,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며 양국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믿는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한미 FTA의 취지를 재강조함으로써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한 미국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무부는 한미 FTA가 지닌 전략적 동맹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 협정이 경제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한미 FTA는 수출을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도우며, 양국 경제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전략적 동맹을 강화시키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하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한미 FTA가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미 정부가 상대국 정당의 움직임에 입장을 밝힌 것이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 국무부의 반응은 한미 FTA에 대한 미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현재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한미 FTA 폐기 여론이 비등해질 경우 발효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막바지 이행 점검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폐기 주장이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며 "양국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의는 한미 FTA 발효 후 90일 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돼있으며 우리는 재협의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종결된 것"이라고 말해 ISD를 제외하고는 재협상이 어렵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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