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 발효가 예상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민주당이 "독소조항 폐기"를 주장하며 미국 정부에 발효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 만약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향후 대선에서 집권할 경우 한미 FTA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8일 한미 FTA 발효와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등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폐기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신경민 대변인은 "만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단계별로 사용하는 용어와 정치적 액션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를 불과 두 달 가량 남은 총선의 장으로 불러내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실제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측에 "이 조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폐기 선언을 하면 한미 FTA는 자동 폐기된다. 한미 FTA 합의문에는 조약 폐기 조항도 담고 있는데, 일방의 선언 만으로 폐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FTA 폐기를 선언한 나라는 아직 없다. 폐기를 선언하는 순간,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 하에서는 폐기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설령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일방적 폐기 대신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상치 못한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도 정부는 일단 담담한 모습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정된 발효 시점에는 변화가 없다"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실무자들이 총동원돼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에도 한미 FTA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느냐, 정치권의 움직임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폐기가) 법적으론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미 FTA 발효는 2월 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 내부에선 민주당이 '한미 FTA 폐기'라는 초강수를 던진 데 대해 적잖이 곤혹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집권당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기존의 FTA 추진정책도 혼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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