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의 프레드릭 레인펠트 총리가 근로자들의 퇴직연령을 75세로 높여야 한다고 발언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총리의 발언이 경제 위기에 대비해 복지예산을 감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레인펠트 총리는 7일 “55세의 노동자가 ‘앞으로 20년은 더 일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는 고용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좌파 입장에서는 일이 너무 힘들면 조기에 은퇴해 연금 혜택을 누리라고 조언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다른 종류의 일을 해보라고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레인펠트 총리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금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문제는 사람들이 준비 돼 있는지 여부”라며 “사람들은 노후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고민하고, 더 나이가 들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들의 재사회화 등을 언급했다.
레인펠트 총리의 발언에 야당과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제1야당인 사민당의 토머스 에네로스 대변인은 “더 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연금 수령에 대한 나이 제한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결과 스웨덴 국민의 대다수는 75세까지 근로를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퇴직연령이 비교적 유연하다. 현재는 67세까지 일할 권리가 보장된다. 65세가 되면 저소득층이나 무직자에게 국가 연금이 지급되고, 퇴직연금은 61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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