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3월초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의록 공개 시점도 회의 뒤 6개월에서 30일로 당긴다.
시는 다음달부터 위원의 이름, 소속, 직업 등을 명기해 도시계획국 홈페이지(http://urban.seoul.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도시재정비위, 시장정비심의위, 도시공원위, 도시건축공동위 등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지자체의 기구다.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맡고, 관계공무원 4명, 시의원 5명,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전원합의제로 운영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주택정책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고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데도 위원 명단이 비공개이고, 회의록도 6개월 후에 공개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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