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ㆍ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관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했으나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해당 안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위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거나 다음 국회로 처리 시기를 넘길 경우 사실상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자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쏟아냈다.
약사 출신인 새누리당 원희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편의성만 강조하고 부작용 등 안전성은 외면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매년 타이레놀 부작용 건수가 5만6,000건이고 영국은 3만2,000건에 달하는 데도 복지부는 슈퍼에서 약을 팔기 위해 모든 논리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도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복지부는 안전을 주요 업무로 다루는 부처답게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도 "의료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약국외 판매 대신 심야 공공약국을 많이 배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국민들의 구입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여기에는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전국 약사 조직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1,500여개 읍면 지역 중 약국이 없는 곳이 655개에 달한다"며 "이번 기회에 약 접근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8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24개 품목을 공개했다. 해열ㆍ진통제로 타이레놀과 부루펜, 감기약으로 판콜과 판피린, 소화제로 베아제와 훼스탈 등이 포함된 반면 아스피린과 화이투벤, 하벤 등은 잠정 제외됐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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