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집중하는 학교폭력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6일 발표한 '대국민 성명서'의 요지는 이랬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정신건강학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성명서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이 근본적인 예방 대책보다는 '교권 강화'와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 등 단기적 후속 대책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회원들의 공감이 발단이 됐다. 회원들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한 실천 의지, 정신건강학 관점으로서의 접근, 가해 학생 치료, 정신보건 전문가 지원, 학교폭력 원스톱 센터의 전문성 확보 등을 촉구했다.
곽영숙(58)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은 7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27년간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우울증, 자존감 저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등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며 "정부 대책은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 대책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눠 가해자를 격리시키거나 쫓아내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2006년 미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에 실린 보고서에선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400여명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12%, 피해자가 5.3%,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아이들이 7.2%나 됐어요. 가해자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죠. 가해자를 범법자 혹은 질이 나쁜 아이로 낙인 찍는 지금의 일방적인 대책은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곽 이사장은 "꾸준한 인성 교육과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처럼 공공의료가 발달한 나라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과가 있어요, 국가가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해 의사소통 기술과 스트레스 대처법, 괴롭힘 대처법, 자살 예방, 상심에 대처하는 법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등 공공의료 기관들이 나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도와야 합니다."
곽 이사장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제주에서 '스쿨 클리닉'을 열고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학교로 파견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돕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결국 사람을 다루는 일이니 섬세해야 합니다. 사례별로 세분화해서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실시해야만 학교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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