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54년에는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우리 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 하에 두기로 했다가 78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로 이양됐다.
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는 87년 노태우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으로부터 시작돼 평시작전통제권은 94년 우리 합참의장에게로 전환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96년 이후 협의하기로 했다.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올해 4월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한·미 양국 정상은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내실 있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전환 시기를 2015년 말로 조정했다.
전작권 전환은 연합사령부 지휘하의 연합작전체제에서 우리 합참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새로운 연합작전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난 60여 년간 유엔사와 연합사가 하던 일을 이제 우리 합참이 해야 하는 것인데 그간 연합작전에서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효과적으로 연합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유형적, 무형적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우선 유형적 능력은 연합작전통제체제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과 전략적 타격능력 등 미군에 의존해 왔던 무기체계들을 확보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약 9%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런데 2012년 국방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5% 증액에 불과했다. 특히 전력증강사업비는 2.1% 증가에 그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무기체계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형적 측면에서는 연합사가 수행하던 작전기획과 전쟁지도에 필요한 능력 등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2007년에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을 수립해 당시 김관진 합참의장과 샤프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각각 서명했다. 양국은 이를 근거로 2008년 한·미 공동 기획체계를 정립, 신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2009년 UFG 연습에서는 한·미 양국 전문가로 공동 검증단을 구성해 전환 준비상태와 한국 합참의 기본운영능력을 검증했으며 그 결과는 정상추진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검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국 합참은 전역(戰域) 사령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해야 하고 주한 미군 역시 미 한국사령부로 개편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양국 지·해·공 각 사령부는 연합사체제에서 운영하던 지휘통제체계를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면서 지휘통제관계를 협조관계로 전환하면 된다. 또 양국군 간의 협조관계 정립에 필요한 작전계획, 예규, 위기관리체계, 정보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전략지시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조기에 완성하고 UFG와 같은 훈련과 검증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간다면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계획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국방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매달려 있다. 지금 상부지휘구조를 바꾸면 수십 년간 운영해온 우리 육·해·공군의 작전사령부와 미측 각 사령부 간의 협조체계는 사라지고 우리군의 각군 본부와 미측 사령부간의 협조체계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등 전작권 전환 이행과 전환 후의 연합작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연착륙시켜 우리군 주도의 연합작전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현 상부지휘구조를 유지하면서 합참의 연합·합동작전기획능력을 대폭 보강하고 2007년 한·미간 합의된 '전략적 전환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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