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ㆍ11총선 공약으로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옛 행정고시) 기술직 채용 인원을 전체 정원의 5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공계 우대 차원에서 고위공무원단 진입 첫 관문인 5급 채용 단계부터 일반직과 기술직의 비율을 1대1로 맞추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술직 채용 인원 확대 방안의 요체다.
하지만 학계와 일선 현장에선 "공무원 배치는 국가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는데도 행정 수요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이공계 인원부터 늘리겠다는 발상은 총선을 의식한 작위적인 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6일 "이공계 마인드로 정책을 결정해야 할 행정 분야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공계 행정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현재 약 2대7인 기술직 대 행정직 5급 선발 비율을 1대1 구조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기술직 선발 인원을 늘려 전체적인 채용인원을 확대하거나 현행 선발 인원에서 일반직을 축소하면서 기술직만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 1월 공지된 5급 채용 시험의 선발 인원은 행정직 257명, 기술직 78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채용인원을 유지하면서 두 분야의 선발 인원을 동수(同數)로 할 경우 양측 모두 167.5명이 된다. 행정직의 경우 90명 가량이 줄게 돼 이 분야를 준비하는 예비수험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사회 자원의 균형적 배분'이라는 설명을 앞세우고 있지만 관계와 학계의 반응은 더욱 시큰둥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 배분은 주먹구구가 아니라 기관별 수요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이 홀대 받는다고 국가발전 전략과 직결된 공무원 자리를 나눠먹자고 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확한 행정 수요에 대한 예측 없이 일단 이공계를 우대하자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뒤 "행정직 지원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이해도를 측정해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도 "행정과 기술직 비율을 1대1로 맞춰봤자 요직은 또 행정직이 차지하는 등 관료들의 왜곡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사람 수보다 이공계 출신들이 부처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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