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허위 청구 어린이집 135곳 적발 운영정지·폐쇄 등 처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어린이집 135곳을 적발해 8억5,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84곳은 원아모집정지 및 시설운영정지, 2곳은 시설폐쇄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시내 5,870개 어린이집 중 4,834곳을 전수 조사해 이중 135곳에서 ▦아동 수 허위등록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시는 이날 고강도 사후조치와 예방조치를 담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도 발표했다. 사후 조치로는 ▦1회 적발 시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지도점검 결과 온라인에 공개 ▦영유아 보육법 개정 건의 등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