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제 66차 유엔총회는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해제 촉구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했다. 186 대 2. 표결 참가 191개 회원국 중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반대했고 3개국은 기권했다. 이스라엘은 유엔총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반 이스라엘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미국에 보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 기권한 미크로네시아연방국, 마샬제도공화국, 팔라우 등 태평양 3개 섬나라는 외교와 경제를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한다.
■ 그렇다면 사실상 전 세계가 미국의 쿠바 경제제재에 반대하고 해제를 촉구하는 셈이다. 지난해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표로 채택된 것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 같은 압도적 결의안 채택은 1992년부터 20년 동안이나 이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유엔의 주요 현안 표결에 자주 엇박자를 내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는 미국의 이중성이다.
■ 미국이 전면적인 대 쿠바 금수(禁輸)조치를 취한 지 7일로 만 50년이 된다. 피델 카스트로 혁명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지자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1962년 2월 7일 법령으로 거의 모든 분야의 대 쿠바 수출ㆍ입을 금지했다. 그 뒤 강도의 부침은 있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를 가리지 않고 금수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오바마 정부 들어 쿠바계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과 송금제한 해제 등 일부 완화조치가 취해졌으나 제재 근간은 그대로다.
■ 하지만 반세기에 걸친 대 쿠바 경제봉쇄의 효과에 대해 회의하는 견해가 늘고 있다. 카스트로 형제의 독재정권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 못한 채 애꿎게 일반 주민들의 고통만 키웠다는 것이다. 카스트로 체제를 부식시킬 외부 공기 유입도 함께 차단했고 쿠바 내 시민사회나 민주세력의 싹이 트는 것도 막아버렸다. 기막힌 제재의 역설이다. 역사에 가정은 부질없지만 미국과 쿠바 사이에 자유왕래와 무역이 오래 전에 재개됐다면 카스트로 체제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을까.
이계성 논설위원 wk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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