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수협의체 연합회는 6일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교육과 연구의 질을 희생시키면서 대학과 교수를 '쥐어짜는' 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싼 등록금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정부에 있는데도 이를 대학 측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교수평의원회 의장과 교수협의회 회장 연합으로 이뤄진 모임인 서울교수협의체 연합회는 이날 '반값 등록금 이슈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감사원을 통해 대학을 샅샅이 뒤지며 등록금 문제의 원인이 일부 대학에서 나타난 부실재정 운영이나 비리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고등교육 비용의 대부분을 학생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정책이 등록금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과 고통에 공감하지만 이를 대학과 학생의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력 제고 기반을 구축하는 등 근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008년 이전 등록금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대폭 상승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키운 데는 대학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원칙적으로 고등교육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대학도 정부만 타박할 게 아니라 고통을 분담해 대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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