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에 교육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제대로 된 인성교육 및 청소년정신건강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도 쏟아졌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적 관점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가정에서 보살핌 받지 못한 가해ㆍ피해 학생이 많다는 것과 지나친 입시경쟁 교육의 심화로 어린 나이부터 낙오자가 되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 정부 들어서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 고교서열화 강화 등으로 입시경쟁이 심각해졌는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인성교육을 덧입히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학생자치와 체육활동 강화 역시 학교 현장이 입시경쟁 없이 여유로운 상황일 때나 제대로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책이 처벌하고, 낙인 찍는 대책을 위주로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히 인성영역 입시 반영계획에 대해 “부모의 비정규직, 실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해학생들도 많은데 이들을 모두 낙인찍고 우리사회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교사책임 강화를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언급이나 아이디어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도 정부를 비판하는 대국민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학교폭력은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전문치료나 재교육에 대한 계획은 매우 빈약하다”며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가해학생들이 치료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현장의 상담교사들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적절한 해결책 없이 상담교사 인원만 늘리는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정승임기자 chi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