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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쇄신파, 설익은 복지정책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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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쇄신파, 설익은 복지정책 쏟아내

입력
2012.02.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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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이 4∙11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선심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초중고 학생 아침 급식 제공, 사병 월급 50만원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쇄신파 남경필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대 후 등록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사병 평균 급여를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자"면서 "국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일부에선 검토하는 20만~40만원과 민주통합당의 3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전국 초중고 아침 결식 학생 대상으로 개인과 국가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단계적 아침 무상급식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쇄신파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을 정규직의 80% 이상 받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재원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장밋빛 공약이란 지적이 많다. 사병 월급 문제만 해도 2조7,800억원(현재 4,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공약개발단에 소속된 한 의원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쇄신파가 말하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포퓰리즘 측면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젊은층 표가 올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선 정책위나 비상대책위 등 공식 라인을 무시하고 언론부터 찾는 이들의 행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한 재선 의원은 "개인 아이디어야 충분히 낼 수 있다"면서도 "일단 언론 홍보부터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당론'이라는 기대감을 부풀려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4년 동안 관련 법 하나 내지 않다가 '복지 장사'에 나서는 걸 보니 역시 선거가 다가온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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