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안감기고 턱에 흉터 남긴 의사 9800만원 위자료·손해배상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잘못된 수술 방법을 선택해 수술 환자에게 흉터와 후유증을 남긴 서울 강남구의 M성형외과 원장 이모씨에게 9,800여만원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후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원고에게 후유증이 남은 것은 피고가 피부를 지나치게 절제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턱밑 등에 흉터가 남게 된 것은 수술 방법의 선택을 잘못한 것"이라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술 방법을 선택할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수술 피해자인 L씨는 지난 2007년 M성형외과에서 코 보형물 교정술, 안검성형술, 턱끝 부위 수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턱과 귀 주변 등 몸에 총 32㎝에 달하는 흉터가 남았으며 양쪽 눈이 감기지 않아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에 L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은 "시술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함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L씨의 손을 들어줬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