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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60곳 중 48곳, 스포츠팀 창단 의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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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60곳 중 48곳, 스포츠팀 창단 의무 외면

입력
2012.02.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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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직원 1,000명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 60곳중 실업 스포츠팀을 단 1개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80%가 넘는 48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와 시행령 7조에는 상시 직원 1,000명을 고용하는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는 의무적으로 실업팀 1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지키면 고맙고, 안 지켜도 불이익이 없는' 사문화된 것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12곳도 울며 겨자먹기로 꾸려나간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육상, 사격, 레슬링 등 대부분 비인기 기초종목이 팀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수들은 소속팀이 언제 공중분해 될지 몰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운영'으로 찍히면 가장 힘없는 실업 스포츠팀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들 12개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실업팀을 모두 합해야 22개에 불과하다. 2011년 8월 현재 전국 실업 스포츠팀 944개중 2.3%로 존재감을 찾기 어려운 수치다. 3월 창단 예정인 그랜드레저코리아의 스키팀과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1개 실업팀까지 보태야 54개(5.7%)에 그친다.

공공기관들이 실업팀 창단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은퇴 이후 선수들의 역할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홍보팀장은 "현실적으로 30대 중반 은퇴자들에게 줄 일자리가 코치직 한 두자리 뿐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내달까지 공공기관들의 실업팀 운영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미운영 기관들에 대해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홍 체육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징계보다 '당근'에 무게가 있다"며 "팀을 창단하는 공공기관에 3년간 1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팀을 창단할 경우 비용의 절반을 2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기존 팀 운영비도 팀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미운영 기관 48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 1차로 '팀창단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이달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양재완 체육진흥과장은 "메가 스포츠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30년 만에 올림픽 개최권을 따낸 나라로서 변변한 실업팀 조차 꾸리기 어렵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은퇴 선수들을 생활체육지도자로 재교육시키는 등 다양한 활로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대한민국 스포츠가 올림픽에서 단군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뒀는데 이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공공기관들이 팀을 창단해 경기력을 유지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944개 실업팀중 지자체가 473개팀(50.1%)을 맡고 있다.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하는 각 경기협회와 연맹이 288개팀(30.5%)을 떠안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가 실업팀 80.6%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는 일반기업체 소속의 97개(10.3%)팀 등이다. 그러나 지자체 소속팀들은 기량향상보다'단체장 치적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국제대회 참가는 뒷전이고 전국체전때 소속 시도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업팀이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2008년~2011년까지 해체된 지자체 팀만 52개에 달한다. 지난 한해 동안 성남 용인 정읍시 등 3개시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각각 12개, 11개, 2개 종목의 팀이 공중 분해되기도 했다.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한 이유도 소속팀인 성남시가 빙상팀을 해체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때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용인시청 여자핸드볼팀도 해체의 칼바람을 피할 수는 없었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주무대인 강원 춘천시가 빙상팀을 없애기로 해 여론의 몰매를 맞기도 했다. 춘천시는 결국 팀 해체여부를 내달말로 미룬다며 한 발 물러섰으나 여진은 남아있는 상태다.

한 원로 체육인은 "실업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연고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철기자 hc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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